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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5-31 19:2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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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업무보고서 공개…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속 추진

미국의 우주개발기업 '버진 오빗'은 항공기에 발사체를 실어 성층권에서 발사하는 공중 발사 방식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공중 발사와 해상 발사가 가능한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버진 오빗 제공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거리를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공중과 해상에서 위성을 탑재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거리를 제한해 온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군 주도 방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중과 해상에서도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중 발사는 항공기에 발사체를 실은 후 성층권 이상 고도에 올라 쏘는 방식이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힘이 적게 드는 만큼 발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미국의 버진 오빗 등이 활용하고 있다. 버진 오빗은 올해 1월 항공기에 발사체 ‘론치원’을 달아 소형위성 10기를 목표 궤도에 올렸다. 해상 발사는 바다 위 선박에 발사체를 실은 다음 발사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산둥성 하이양시 인근 해상에서 창정 11호 로켓을 발사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파워볼게임

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발사 장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만큼 발사 방위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인근에 일본 열도와 중국 본토가 있다. 발사체는 국제법상 발사 이후 고도 100km 이내까지 다른 국가 영공을 직접 통과할 수 없다. 한국은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있지만 위성이 남과 북의 양극을 통과하는 극궤도에만 위성만 발사가 가능하다.

한반도 재방문 주기 확보를 위해서는 적도 면에서 경사를 이룬 경사궤도를 도는 위성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에 따른 공중발사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군이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군용 항공기에서 공중 발사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및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발사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며 공군이 보유한 F-15K와 KF-21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한 공중 발사 운용 능력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추진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이 1970년대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의 모체가 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백곰이 1978년 사거리 200k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18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도 500kg 이하로 제한했다.

이 지침은 4차례 개정을 거쳤다. 북한의 1998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 발사에 한국은 미국에 사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했다. 2012년 2차 때는 탄두중량 제한 유지에 사거리는 800km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풀었다.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했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됐다.

이날 국방부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등 한미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우주상황인식은 궤도 상의 우주물체의 위치를 예측해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우주인터넷용 위성 발사 등 위성의 수가 빠르게 늘며 우주상황인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올해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에는 군 정찰위성을 최초로 발사할 계획도 밝혔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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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의원 6인에 물어보니

가상자산 시장 규제기관으로 정해진 금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의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속도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 소위 의원들 "가상자산법 필요"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법의 필요성과 처리시한, 주요 내용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6명이 설문에 참여, 80%인 5명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기타' 의견을 낸 한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적인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대안화폐로서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처리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3명이 '21대 국회 회기 내'라고 답했으며 2명은 '올해 정기국회 내'라고 응답했다. 21대 국회 회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올해 정기국회는 9월이다. 기타로 "전문가 및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법안소위 의원들의 주류 의견은 빠른 법 제정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거쳐 회기 내 법제정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1명당 최대 3개 선택)에 5명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많은 4명의 의원은 '해킹 피해 시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선택했고 '공시 등 투자정보제도 의무화 조항'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투자자 자산 별도 예치 조항'을 꼽은 의원은 각각 3명이었다. 의원들은 이 외에 '가상자산 백서 공시 의무화 조항''필요시 가상자산 거래정보 정부 제공 조항''가상자산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있었다.

■가상자산법 3개 심사 중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3개가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업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율규제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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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일단락된 이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강력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내 다수의 학자와 유력인사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아바스가 자치정부 수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파타당 대표 등 모든 공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나파워볼

성명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인티파다'(팔레스타인 주민의 대이스라엘 저항운동)는 아바스 수반, 그리고 그의 정책과 권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분쟁 중 그리고 이후에도 아바스 수반이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도덕적 연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런 움직임은 15년 만에 치르기로 했던 팔레스타인 선거를 전격 연기한 아바스 수반에 대한 일부 정파들의 반발과 맞물려 있다.

그는 애초 5월로 예고했던 선거를 지난달 말 전격 연기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에서 투표 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대신 그는 자신이 주도하는 파타당과 최대 라이벌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거국 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하마스의 압승으로 끝난 2006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했던 아바스 수반이 이번에도 선거에 패할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쟁 정파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후 하마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파 지도자들은 가자지구에 모여 아바스 제거 방법을 논의했으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집회까지 열기로 합의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다.

이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일시 중단된 대중집회 계획을 최근 다시 꺼내 들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바스는 지난 2005년 1월 자치정부 수반으로 선출됐다.

수반 취임 이듬해인 200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는 하마스가 압승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둘러싼 갈등 속에 아바스가 주도하는 파타당은 하마스와 '가자 전투'를 치렀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2009년에 임기가 만료된 아바스 수반은 하마스와의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임기를 이어가 정통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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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제공


'몸캠피싱'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화단에 A(13)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19층 짜리 아파트 옥상에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숨진 A군의 휴대폰에서 몸캠피싱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나 화상채팅 도중 피해자에게 노출이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A군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메신저 익명 채팅방에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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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사태를 정리하는 책 '조국의 시간'을 발간한다고 밝힌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이유가 정치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 '조국의 시간'이 인터넷 서점에 배포된다고 한다"며 "발간 공지 이후 문의가 많았고 여러 말이 돈다고 하기에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 책을 쓴 것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며 "현재 저는 '위리안치'(圍籬安置)된 '극수'(棘囚)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위리안치'는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귀양 간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조 전 장관은 이어 "2019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기록함과 동시에, 그 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이라며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동시에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폭주와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경고했다"고 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서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한길사를 통해 다음 달 1일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발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면서 "밝히고 싶었던 사실, 가슴 속에 담아뒀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 생각했다"면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 있어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책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그때의 상황, 감정이 되살아나 힘들었고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지만 사실을 밝히고 싶어 꾹 참고 썼다"고도 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제가 누굴 만났단 게 알려지는 자체로 상대를 곤란하게 할 수 있었기에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갔다"며 "답답할 때는 밤공기를 쐬기도 하는데, 응원해주시는 시민을 만나 힘을 얻기도 하지만 느닷없이 다가와 욕설을 하는 사람과 마주치기도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서 "책을 수백만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다 비운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재보선 이후 정치적으로 재소환돼,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면서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고 썼다.파워볼실시간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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