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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6-07 17:2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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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투약, 의료용 거짓진술 등 반성없어 정식기소, 김어준 같으면 뼈 발랐을 것”
검찰 “자백 반성 감안 약식기소 승인” ‘봐주기’비판엔 답변 안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일반인 같았으면 정식기소감' '김어준 같았으면 검찰이 뼈를 발랐을 것'이라며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지난 4일 A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항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봐주기 약식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벌금형은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벌금으로 끝내야 할 사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상한선이 5천만 원인데, 그 이상 법정형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재용에게 5천만 원이 사실 껌값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분을 내리는 게, 형사처벌의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봐주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신장식 변호사도 "이재용에게 5천만 원이라는 게 벌금으로서 효과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은 정식기소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상습투약이며 지금 의료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형이 확정되는 날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어준 진행자가 자신이 투약했으면 영원히 퇴출됐을 것이라고 하자, 신장식 변호사는 "뼈가 발렸을 것"이라고 했고, 서 변호사는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겠다"고 추측했다. 서 변호사는 "검사들한테 재량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제가 이걸로 걸렸으면 제 이름 앞에는 마약사범이라고 걸려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약사범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문을 두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지난 4일 언론에 오보대응한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대검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 전문검사회의 결과 및 피의자의 자백, 반성 등을 감안하여 대검에 구약식 처리계획을 보고하였고, 대검은 이를 승인한 것일 뿐, 상호 의견충돌에 따른 절충안으로 구약식 처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도 같은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3월26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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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권익위 발표에 與 "아직 명단 통보 못받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2021.6.7/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 소지가 발견될 시 출당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 지도부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후 상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익위의 발표 직후 "이제 접했으니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당대표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될 경우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원들은 탈당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지도부 관계자는 권익위 발표 명단에 포함된 12명에 대해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단과 함께 혐의까지 다 나온다는 전제 하에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 자료를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 있어서 넘긴 게 아니라 명확히 소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밝혀달라고 넘긴거니까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가 세 건인데 투기가 과연 어떤 정도 수준인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했고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께 같이 보여주자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 경범죄 중 소명을 잘못 해서 오해 산 것도 있을 테니까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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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카젬 사장·김성갑 지부장 등 7~11일 일정 출국
멕시코 실라오공장 견학 후 GM 본사·기술연구소 찾아
한국의 생산 안정성 적극 홍보.."전기차 유치 선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 사장과 노조 집행부가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해 미국 GM본사를 방문했다.

7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이번 주 한주 동안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GM 본사와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노사공동 비전투어’를 진행한다.


지난 3월 1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글로벌 신차 생산을 위한 도장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오른쪽부터)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허성무 창원시장, GMTCK 로베르토 렘펠 대표이사 등이 창원 도장공장의 공정 개요에 대해 브리핑 받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이번 행사에는 카젬 사장과 김성갑 노조 지부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비전투어 대표단은 우선 7~8일 멕시코 실라오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한다. 실라오 공장은 미국 외 지역에서 GM이 처음으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노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곳은 멕시코 실라오 공장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GM이 처음으로 전기차 양산을 검토 중인 곳이다.파워볼게임

9~10일에는 미국 디트로이트 GM본사로 이동, 노사부문과 생산총괄 책임자 면담 후 전기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 11일에는 쉐보레 브랜드 책임자와 본사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을 만난다.

대표단은 이번 GM본사 방문 등을 통해 미래차, 즉 전기차 생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20203년부터 차기 신차인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 차량) 생산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 이후론 아직 신차 계획이 없는 상태다.

한국지엠 노조측은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미래와 고용안정도 없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전기차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한국지엠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생산중단이 없을 만큼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내세운다는 생각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해외 벤치마킹 활동은 지난해 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제조 사업장 경쟁력 관련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노사 간 2021년 임금 협상은 현재까지 3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미국 방문 후 올해 임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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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인권침해’ 항의 의미… “사절단 보내지 말자” 의견 부각
中 “준비·개최 방해하려는 美 등 시도 개탄… 조치 실패할 것”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등 서방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불참)’을 공론화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각 국 의원 등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모습이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총체적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가 원수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올림픽 초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 등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입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각 국 선수단이 불참하는 보이콧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어떤 공식 사절단도 보내지 말자는 외교적 보이콧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하원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은 이 결의안에 대해 “개최국인 중국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감안할 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체 장소를 찾기 위한 비상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EU 의회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은 EU가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해야할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유럽 평의회에 제출하고, 유럽 기업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의원들이 방송사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시간을 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스위스에선 올림픽을 취재하는 매체에 대한 언론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다룬다.

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EPA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톰 맬리나우스키 하원의원은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 의원들이 힘을 합친 이런 노력을 IOC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IOC가 (코로나19 등) 건강 문제로 도쿄 올림픽 연기를 논의할 수 있다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수백만명의 문제에 대해선 개최국 변경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지난달 의회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동안 진행 중인 대량 학살을 고려할 때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에 정말 가야하는가. 이럴 경우 인권에 대해 말할 도덕적 권위가 있는가”라며 외교적 보이콧에 무게를 실었다.

이 외에 영국,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의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의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IPAC은 미국·영국·호주 등 서방 19개국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결성한 단체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IPAC 소속 의원들은 각 국 의회에서 중국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약 180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연합체는 지난 2월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중국 지도부가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면서 보이콧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 교도연합뉴스
중국은 서방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짓 정보를 이용해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최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 “이념과 정치적 편견에서 비롯된 인권 카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방해하려는 미국 등의 시도를 개탄한다”며 “이들의 주장은 파렴치한 거짓말과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고, 이 같은 조치는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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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코로나로 숨진 1300명이 넘는 시민의 장례를 치러줘 ‘코로나 전사'(Corona Warrior)로 칭송받던 60대 퇴직 공무원이 정작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자 제대로 병상조차 구하지 못해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


코로나로 숨진 시민 1300여 명의 장례를 치러줘 '코로나 전사'로 칭송받다가 지난달 26일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찬단 님제(67). /더타임즈오브인디아

지난 4일 인도 언론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나그푸르시에 사는 퇴직 공무원 찬단 님제(67)가 지난달 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달 26일 숨졌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 퇴직 공무원인 님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시민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해왔다. 그는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을 거둬 장례를 치러주는 자원 봉사자로 활동했다. 1년 반동안 그의 도움을 받은 고인 숫자는 1300명을 넘는다.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님제에 대해 “가까운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을 때 목숨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공로에 대해 나그푸르 시장은 지난달 님제를 ‘코로나 전사’로 표창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님제는 미열이 나는 등 건강이 악화하는 조짐이 보였다. 지난달 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 침상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님제와 함께 자원봉사를 했던 아르빈드 라타우디는 “우리는 재정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병상과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계의 여러 사람과 접촉했지만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며 “1300명 넘는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한 그는 정작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님제의 투병 사연이 알려지면서 나그푸르 시정부 관계자는 님제의 아들에게 연락해 약품을 제공하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님제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그가 숨진 지 8일 뒤에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던 약을 구했는지 물어본 공무원도 있었다.

라타우디는 “님제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주지사, 지방 행정관 등을 봄베이 고등법원에 고소할 것”이라면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움을 요청해도 끄덕 않는 당국의 태도를 보면, 일반 시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떨지 상상이 된다”고 했다.홀짝게임

[장근욱 기자 musc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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