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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6-14 10:2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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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우리는 의약선진국"… 美 FDA도 인정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대웅제약은 메로페넴 미국 진출 경험을 토대로 자체 개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 2019년2월)가 FDA 승인에 성공했다./사진=대웅제약

미국 식품의약품(FDA)가 5월 말부터 한미약품 바이오의약품 공장 실사에 들어갔다. 공장 실사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바이오신약 ‘롤론티스’ 미국 내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한미약품의 도전에 앞서 그동안 FDA 현장 실사를 넘어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많지 않다.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국내 생산 완제품 수출이 아닌 단순 기술수출에 그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FDA 현장 실사를 처음으로 통과한 국내 기업은 LG생명과학(현 LG화학)이다. LG는 FDA 승인 1호 국산 신약 ‘팩티브’(2003년 4월)와 2호 국산 바이오시밀러 ‘유트로핀’(미국 상품명 벨트로핀, 2007년 4월)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 미국 진출 품목 18개… 셀트리온·휴온스 '최다'

2007년 LG 유트로핀 이후 3호 FDA 승인 국산의약품 탄생까지는 6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한미약품의 개량 신약 ‘에소메졸’이 2013년 8월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한미약품 이후엔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시벡스트로’(2014년 6월) 대웅제약 ‘메로페넴’(2015년 12월)이 연이어 FDA 승인을 받는 등 매년 2~3개 국산 제품이 미국행 길에 올랐다. 2020년까지 FDA 승인 국산 의약품은 총 24개 품목이다.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18개 품목이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FDA 승인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2016년 4월 램시마(미국 상품명 인플렉트라)를 시작으로 ▲트룩시마(2018년 11월) ▲테믹시스(2018년 11월) ▲허쥬마(2018년 12월) ▲리네졸리드(2019년 4월)에 이르기까지 총 5개 품목을 승인받았다. 2번째로 승인 품목이 많은 기업은 휴온스다. 휴온스는 2017년 생리식염주사제 허가 이후 4개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모든 FDA 승인 품목이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것은 아니다. 24개 품목 가운데 시벡스트로와 메로페넴, SK바이오팜 ‘수노시’(2019년 3월)는 완제품 수출 사례는 아니다. 시벡스트로와 수노시는 현지 파트너사가 생산한다. 메로페넴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미국 땅을 밟은 사례로 꼽힌다. 미국 파트너사 외에도 FDA 공장 실사에 정통한 위탁생산 전문 기업을 포함시킨 중개무역 형태다.


/이미지=머니S 김은옥 기자


상업화 성공한 대웅제약… 틈새시장 공략 정석 휴온스

대웅제약은 메로페넴 미국 진출 경험을 토대로 자체 개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 2019년2월)가 FDA 승인에 성공했다.

나보타는 원료로 사용되는 원액부터 완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웅 측은 향남공장은 물론 오송공장을 cGMP 수준으로 구축했다. 특히 오송공장은 주문부터 생산계획과 원자재 발주까지 전 공정 자동화를 구현해 낸 cGMP 수준 스마트 공장이다.

오송공장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위해 각 제조 공정마다 인위적 오류를 원천 방지하는 폐쇄형 시스템(Closed System)과 제품의 주요 공정 DATA가 실시간 자동 저장되는 품질운영 시스템(QMS) 등 9가지 IT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공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생산 증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건축됐다. 지난해에는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시설로 공인받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온스의 미국 진출 성공은 철저한 사전 시장 조사에서 출발했다. 무엇보다 기초주사제라는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사진=휴온스
휴온스는 대웅이나 LG화학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근 4년 연속 국산 주사제 완제품 FDA 허가를 취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FDA 허가의 의미는 단순한 미국 제약 시장 진출 그 이상이다”라며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제약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휴온스가 생산하는 의약품 품질과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휴온스의 미국 진출 성공은 철저한 사전 시장 조사에서 출발했다. 무엇보다 기초주사제라는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휴온스가 허가받은 주사제는 혈액 내 직접 주입된다는 특성 때문에 품질 기준이 상당히 높아 미국 FDA 허가가 어려운 품목이다. 정기적으로 FDA 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유지하는 것도 까다롭다.

4년 연속 FDA 품목 허가는 2009년 약 520억원을 들여 완공한 휴온스 제천공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휴온스 제천공장 주사제 생산 능력은 연간 ▲1억2000만 앰플 ▲4000만 바이알 ▲7000만 카트리지 ▲4500만 플라스틱 앰플 등이다. 휴온스는 FDA에서 요구하는 ▲품질 ▲설비 및 기계장치 ▲시험실 관리 ▲제조관리 ▲원자재 ▲포장 및 표시자재 등 6가지 항목 품질 관리 시스템을 모두 충족시켰다.

휴온스 측은 품질 경영에 대한 뚝심이 미국이란 세계 최고 선진 제약시장에서 휴온스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FDA와 cGMP는 승인만큼 유지가 중요한데 지난해 실사도 순조롭게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주사제 수출 국가를 30여개국을 40여개국으로 늘리고 수출량도 늘려 전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kjupres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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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밥(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Pixabay]
아프리카 가나에서 인육으로 케밥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14일 리듬스가나·오페라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가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샨티주(州) 주도 쿠마시에 사는 33세 여성 A씨가 케밥에 8년간 인육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녀의 케밥은 인기가 많았다. 하루 평균 50여명이 그녀의 케밥을 샀다. A씨의 '비밀 레시피'는 인육. 그는 케밥의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유혹하거나 아이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래?" A씨의 초대를 받은 남성은 다음날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하자고 청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저녁 식사에 독을 넣었고, 사망한 남자친구의 몸을 조각냈다. 이렇게 만든 케밥은 인기리에 팔려나갔다.

마을 사람들도 수상하게 생각했다. A씨의 집에 간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자, 그를 집중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오후 5시쯤 한 남자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것을 마을 사람 중 한명이 목격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A씨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 아이는 밤새도록 A씨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을지도자 등은 아침 일찍 A씨의 집을 찾아간다. 온 집안을 뒤져 두 구의 시체를 찾아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자백했다. A씨의 통장에는 7800가나세디(약 150만원, 일부언론은 7800만 가나세디·약 150억원으로 보도)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구금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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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유튜브 갈무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차량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발언. (자료=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번 발언은 “머스크의 트윗은 비트코인 가격 등을 시장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한 기사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나왔다.

시장 조작 의혹을 두고 머스크 CEO는 “부정확한 의혹이다. 테슬라는 보유하던 비트코인의 10%만 처분했다. 처분 이유는 비트코인의 유동성 확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건부 비트코인 결제 재개 방침도 밝혔다. 머스크 CEO는 지난 2월 15억달러(약 1조68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후 테슬라 차량 구매 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에너지 소비, 암호화폐 가격 급등 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5월13일 “채굴과 거래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며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트위터 내용. (자료=일론 머스크 트위터)

디크립트 등 가상화폐 전문매체들은 머스크 CEO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7.89% 오른 44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창원 기자(chwon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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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양,박준형 기자]후반 손흥민이 역전 PK골을 넣은뒤 정상빈과 기뻐하고 있다. 21.06.13 / soul1014@osen.co.kr
[OSEN=고양,박준형 기자]후반 손흥민이 역전 PK골을 넣은뒤 정상빈과 기뻐하고 있다. 21.06.13 / soul1014@osen.co.kr
[OSEN=지형준 기자]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고양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승점 16(5승 1무)로 H조 1위를 확정, 최종예선에 진출했다.파워볼게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차 예선을 앞두고 지난 24일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눈에 띄는 건 새로운 얼굴의 등장이었다. 특히 올 시즌 K리그1 14경기에 출전해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수원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정상빈은 파격에 가까운 발탁이였다.

대표팀 막내로 파주 NFC에 입성한 정상빈. 어느덧 팀의 고참으로 성장한 주장 손흥민은 정상빈을 유독 귀여워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정상빈이 10년전 손흥민과 비교되고 있다”는 질문에 “상빈이가 불편한 것 같다. 말도 잘 못 건네는 것 같다.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싫다. 상빈이와 민규와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어린 선수들이 당돌하게 경기를 하는 것을 칭찬하고 싶다. 저도 당돌하게 경기를 했다. 김신욱 형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대표팀 생활했다(웃음). 신욱 형이 정말 잘 도와줬다. 한국축구의 미래가 좋은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 그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며 막내의 성장을 바랐다.

9일 열린 스리랑카전,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정상빈은 후반 31분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며 환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19세 75일 만에 골을 기록한 정상빈은 A매치 최연소 득점 순위 역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OSEN=고양,박준형 기자]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0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경기가 진행됐다.후반 정상빈이 추가골을 넣고 미소 짓고 있다. 21.06.09 / soul1014@osen.co.kr

[OSEN=고양,박준형 기자]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0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경기가 진행됐다.후반 정상빈이 추가골을 넣고 미소 짓고 있다. 21.06.09 / soul1014@osen.co.kr
[OSEN=민경훈 기자]인도전 A매치 데뷔골, 하트 세리머니. 손흥민은 18세 194일로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 최연소 득점 기록 2위.(1위는 고종수 18세 87일) 11. 01. 18 / rumi@osen.co.kr

[OSEN=민경훈 기자]인도전 A매치 데뷔골, 하트 세리머니. 손흥민은 18세 194일로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 최연소 득점 기록 2위.(1위는 고종수 18세 87일) 11. 01. 18 / rumi@osen.co.kr
[OSEN=고양,박준형 기자]경기종료 후 A매치 첫 골 넣은 정상빈이 손흥민의 축하를 받고 있다. 21.06.09 / soul1014@osen.co.kr

[OSEN=고양,박준형 기자]경기종료 후 A매치 첫 골 넣은 정상빈이 손흥민의 축하를 받고 있다. 21.06.09 / soul1014@osen.co.kr
손흥민은 이런 막내의 활약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손흥민이 대표팀 막내 시절, 김신욱이 그랬던것 처럼.

정상빈이 소환한 손흥민과 김신욱의 티격태격 ‘톰과 제리’ 모습을 사진으로 다시 만나보려 한다. '톰과 제리'는 서로를 그리워 하다 막상 만나면 싸우는 ‘대표 절친’ 손흥민과 김신욱의 별명이었다.

[OSEN=파주, 지형준 기자]스위스, 러시아와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3일 오후 파주 NFC에서 훈련을 가졌다.김신욱, 손흥민이 훈련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다. 13.11.13/jpnews@osen.co.kr

[OSEN=파주, 지형준 기자]스위스, 러시아와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3일 오후 파주 NFC에서 훈련을 가졌다.김신욱, 손흥민이 훈련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다. 13.11.13/jpnews@osen.co.kr
[OSEN=울산, 손용호 기자]18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8차전 한국과 이란의 경기 전 손흥민과 김신욱이 공격 전술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13.06.18 /spj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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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두바이, 지형준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전을 앞두고 1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과 김신욱이 장난을 치고 있다.13.11.18/jpnews@osen.co.kr

[OSEN=두바이, 지형준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전을 앞두고 1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과 김신욱이 장난을 치고 있다.13.11.18/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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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두바이, 지형준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전을 앞두고 1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과 김신욱이 장난을 치고 있다.13.11.18/jpnews@osen.co.kr
[OSEN=두바이, 지형준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전을 앞두고 1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과 김신욱이 장난을 치고 있다.13.11.18/jpnews@osen.co.kr

[OSEN=두바이, 지형준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전을 앞두고 1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과 김신욱이 장난을 치고 있다.13.11.18/jpnews@osen.co.kr
[OSEN=상파울루(브라질), 민경훈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 데 상파울루 경기장에서 펼쳐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H조 예선 마지막 경기서 벨기에에게 0-1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한국은 1무 2패의 성적으로 H조 최하위에 머물며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경기종료후 박종우와 김신욱이 눈물보이는 손흥민을 달래고 있다. 14.06.27/ rumi@osen.co.kr

[OSEN=상파울루(브라질), 민경훈 기자]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 데 상파울루 경기장에서 펼쳐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H조 예선 마지막 경기서 벨기에에게 0-1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한국은 1무 2패의 성적으로 H조 최하위에 머물며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경기종료후 박종우와 김신욱이 눈물보이는 손흥민을 달래고 있다. 14.06.27/ rumi@osen.co.kr
[OSEN=파주, 지형준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식훈련에서 손흥민과 김신욱이 몸을 풀고 있다. 18.05.25/jpnews@osen.co.kr

[OSEN=파주, 지형준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식훈련에서 손흥민과 김신욱이 몸을 풀고 있다. 18.05.25/jpnews@osen.co.kr
[OSEN=화성, 곽영래 기자]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경기가 열렸다. 후반 한국 손흥민이 김신욱에 주장완장을 전달하고 있다. 19.10.10 /youngrae@osen.co.kr

[OSEN=화성, 곽영래 기자]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경기가 열렸다. 후반 한국 손흥민이 김신욱에 주장완장을 전달하고 있다. 19.10.10 /youngrae@osen.co.kr
[OSEN=고양, 민경훈 기자]경기를 마치고 한국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한 김신욱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21.06.09/rumi@osen.co.kr

[OSEN=고양, 민경훈 기자]경기를 마치고 한국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한 김신욱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21.06.09/rumi@osen.co.kr
한편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부터 12개 팀이 겨루는 최종 예선에 나선다. 조 추첨은 7월 1일 예정이다.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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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재정적자 -9% → -3%"…영국 "2023년에 법인세 인상"
한국은 1차 15조 이어 30조 안팎 2차 추경 준비…내년 예산도 '확장'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면서 향후 발생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실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음에도 여전히 확장재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상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독일 재정적자 -9%→-3%…캐나다 "코로나 조치 9월 종료"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6월 재정동향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1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채무제한법(Schuldenregel) 규정도 다시 적용한다. 이 법은 차입 없는 재정 균형을 대원칙으로 삼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이를 통해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인다는 과감한 목표다. 이어 2023년 -1.5%, 2024년 -0.5%에 이어 2025년에는 재정균형(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역시 2021~2027 재정 안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정상화 계획을 선보였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에 -5.4%, 2023년 -4.4%, 이후 3년간 -3%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국은 2021년 예산안을 내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2023년에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캐나다는 대응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 -16.1%에서 올해 -6.4%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도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6.7%까지 확대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7.8%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주요국 재정적자·중기재정계획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벌써 2차 추경…내년 예산도 '확장재정'
이런 분위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재정 감축 의지가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연초 15조원 상당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이 동시에 거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4.5%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내년 역시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번 확장된 재정의 역할을 한꺼번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 안팎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올해 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인 8.9%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중기재정운용상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8월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1~2025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등 재정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재정 감축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실린 기고문에서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동행복권파워볼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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