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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10-15 18:31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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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추진하며 인허가 중단
군인공제회, 1공단에 3791억원 투자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위해 대장동과 결합개발 추진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군인공제회가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고 맞섰다.


2017년 3월 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1공단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FX시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는 성남 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성남 1공단 부지는 대장동에서 10㎞가량 떨어져 있고, 면적은 5만6022㎡(약 1만7000평)이다. 원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05년 6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5월 이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발표됐다. 사업 시행자는 엔에스아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등으로 바뀌지만 실제 돈을 댄 주요 투자자는 군인공제회였다. 군인공제회는 2005년부터 1공단 주택 사업에 3791억원을 투자했고, 시행사는 이 돈을 매개로 제1공단 부지를 매입했다.FX시티

그런데 이 후보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중단했다. 1공단 주택 사업 시행사의 소송 제기 가능성, 1공단 부지 옆에 공원(희망대공원)이 있어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후보는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공원화를 추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후보는 2015년 2월 대장동과 1공단 부지를 묶어 ‘결합 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 2700억원이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됐다. 공원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FX시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 조감도. /성남시 제공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후보가 1공단을 공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인공제회가 투입한 투자비 3791억원에 기회비용까지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회 기금은 회원인 군인들의 돈”이라며 “이 후보가 군인들 재산을 함부로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 결정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다.FX시티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대장동에선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자본금에 1000배 이상 수익을 거뒀는데, 공제회는 자본금의 1100배를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조차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군인 목돈 마련의 유일한 통로인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강탈식의 계획 변경이 아쉽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야당의 피케팅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 탓에 파행했다. /연합뉴스파워볼사이트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며 “’이재명 책임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제회의 손실이 4000억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파워볼사이트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공제회가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10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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